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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저조…울산농가 ‘뎬무’피해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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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자 ‘울상’을 짓고 있다.

17일 울산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와 지방비 30%, 자부담 20% 등으로 가입한다.울산지역의 배 재배 농가 1632가구 중 663가구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4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사과·배·복숭아 등 5개 품목 대상 농가 1만 8396곳 중 6393곳이 가입해 34.7%로 더 낮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최근 태풍 ‘뎬무’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지만 마땅한 보상책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해보험 지원을 높여 농민들의 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보험 계약도 1년 단위의 일시적 소멸성에서 벗어나 3년 이상 유지 가능한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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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