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수익성 부족지구 사업보류 등 재무구조 개선 추진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9조원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부채규모가 2014년 19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뒤 “LH의 모든 사업 추진 시 연간 45조원 이상이 소요돼 재무역량(35조원 이내)을 초과한다.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1년 이후의 사업규모도 45조원에서 35조원 이내로 축소하고, 신규사업 138개 중 수요 및 수익성 부족 지구는 사업을 보류하는 한편 미매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자산유동화 채권 발행, 공공·민간 공동사업 등으로 사업방식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지송 LH 사장은 “국민임대주택·세종시·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진행과 통합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과도한 경쟁,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재무 역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0년 청렴의무 위반자 성과연봉 지급현황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으로 파면·해임당한 임원 1명에 대한 성과연봉 650만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일반직 21명에 대해서는 총 1억 3400만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했다.”면서 “LH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권 회수 문제와 관련, “경남도가 (4대강 사업을) 안 한다고 결정하면 회수해서 국가가 직접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은 “2009년도 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세출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예산 전용액은 2조 3727억원으로 정부 51개 부처 전체 전용액 4조 6166억원의 51.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