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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낙하산 인사’ 여전…지경부, ‘식구 챙기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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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앙부처 고위직에 근무하다 정년이 가까워지면 산하기관의 요직으로 내려가는 이른바 ‘낙하산식 인사’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도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이직자 수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제공

산하 공공기관 이직자의 나이 및 연봉 현황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제공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7일 15개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중앙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공무원 수는 총 259명에 달했다. 이들의 이직 당시 평균 나이는 55세, 평균 연봉은 927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33%(85명)은 1억원 이상의 받는 고액연봉자였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총 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부(36명), 교육과학기술부(29명), 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23명), 농림수산식품부(22명), 기획재정부(18명), 고용노동부(17명), 환경부(16명) 순이었다. 이직자의 평균연봉은 기획재정부가 약 1억5000만원으로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높았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의 비율은 지식경제부가 전체 이직자 중의 69%로, 15개 부처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각 부처가 산하기관을, 어떻게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느냐.”며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이익에 앞서, 주무 부처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산하기관 이직 관행에 대한 각 부처의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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