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지하상가 29곳 임대료 오를듯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내 지하상가 29곳의 임대료가 지금보다 오를 전망이다.

시는 17일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임대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던 시내 지하상가 29곳 2783개 점포의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대부요율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해 외부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결과는 두달 정도 뒤면 나올 예정이다.

대부요율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자산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빌려줄 때 받아야 할 임대료의 요율이다. 이 대부요율에 해당 자산의 재산평가액을 곱하면 연간 임대료가 결정된다.

시는 외부용역을 통해 지하상가와 주변 유사상권의 현재 임대료 수준, 공실(空室)점포 낙찰률, 인근 상권의 변화와 지상 상권 형성 정도 등을 검토해 대부요율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각 상가는 검토 결과에 따라 활성화(A그룹), 준활성화(B그룹), 비활성화(C그룹)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각각의 대부요율이 정해진다.

시는 그동안 시내 지하상가의 임대료가 토지·건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소폭 조정됐을 뿐 공시지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시세는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에는 지하상가의 임차인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유보하고 기존 상인과 연장 계약을 한 바 있다. 이 상가들의 만기는 내년 8월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는 대부요율이 재상정되면 상당수 상가의 임대료가 오르고 경쟁입찰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성만 도로행정과장은 “그동안 20~30년 동안 영업해온 상인들에게 한두 차례 수의계약을 해준 상황”이라며 “모든 시민에게 임차기회가 돌아가는 경쟁입찰이 기본 방향이긴 하지만 도입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0-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