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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찰대 출신 ‘특진 확대’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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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등의 독주를 막고 승진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비(非) 경찰대 출신’ 일부가 반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0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별승진(특진)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겠다는 경찰위원회의 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해 행안부와 일선 경찰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찰 하위직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안부는 순경→경장, 경장→경사 특진 비율(20% 이내), 경사→경위 특진 비율(15%) 모두를 30%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는 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과 기능직 승진자 중 특진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하위 직급이 많은 기능직의 경우는 4.2%로 더욱 적다.

일선 경찰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서울 성동경찰서 A 순경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 승진할 수 있으니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강서권 경찰서의 C 경사는 “특진이 늘면 진급을 할 때 계장이나 과장의 심사평가가 중요해진다. 계장, 과장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게 될 텐데 줄서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위원회의 특진 방침이 발표된 19일에는 경찰 내부 제언방에 순경 출신이라는 한 경찰이 “승진시험을 줄이고 특진을 늘리는 것은 경찰대 출신의 독식체계 유지방안”이라는 비판성 글을 올렸다. 시험은 비경찰대 출신인 하위직 경찰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는데 특진이 확대되면 이런 기회가 줄어들고, 간부진에 포진한 경찰대 출신의 눈치를 더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글에는 수천명의 접속자가 몰렸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 C 경위는 “특진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행안부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 경찰청과 협의 과정에서 특진 대상자 선발 기준의 엄격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전경하·김양진기자 lark3@seoul.co.kr
2010-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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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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