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주 구간 국도 7호선 교통난 해소와 자동차·조선 산업물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에서 중산동을 연결하는 오토밸리로가 2000년 착공됐지만, 전체 3개 공구 가운데 중간지점인 2공구 공사 지연으로 5년째 반쪽도로로 남아 있다.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은 정부의 추가 국비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시행 초기부터 좌초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항재개발(총 사업비 8조 5190억원)은 기존에 확정된 1000억원 외에 추가지원키로 한 5200억원이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천안 구간 도로개설도 사업비 부족으로 절반만 완공한 채 8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안성 구간 14.7㎞의 공사비 1700억원 중 420억원이 부족하다.

1일 울산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도로개설과 항만 재개발, 상수도관망 정비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찔끔 공사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울산 오토밸리로(총 사업비 3178억 1400만원)는 2000년 왕복 8차선 12.46㎞ 구간을 1·2·3공구로 나눠 착공, 1·3공구(지방비)를 2005년 12월과 2007년 6월 각각 완공했다. 그러나 중간지점인 2공구(3㎞)의 일부를 전액 국비로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손을 놓고 있다. 반쪽 개통으로 도로 구실을 못하자 주민과 산업계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북항재개발사업도 정부가 당초 확정한 1000억원 외에 추가로 5200억원을 약속했지만,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2월 북항재개발사업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해 총 6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기초공사에 들어갔으나 기획재정부가 추가 5200억원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민간사업자 선정공모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내년 12월 완공 목표인 경기 분당~천안 구간 도로개설도 안성 구간의 공사 중단으로 천안을 통해 경기도로 진입하는 차량의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국비 확보가 어려워 내년 말 개통도 어렵다는 게 안성시의 전망이다.

이 밖에 경남 거창~합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15년째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강원 강릉시 연곡면 국도 7호선 접속도로 연결공사, 강원 태백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원주~제천 복선화사업 등도 예산 부족에 시달리면서 찔끔 공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현안사업을 내세워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입장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오토밸리로 2공구 중 산업단지 입구 구간을 전액 국비로 개설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국비지원은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 부산 북항재개발은 정부 부처 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와 달리 북항재개발사업에 투입될 5200억원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의 반대로 재개발사업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새 지침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지난달 8일 부산항만공사 국감을 통해 “국토부가 새 지침안을 확정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외면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종석 울산대(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각종 현안사업이 장기간 늦어지는 것은 사전에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선 착공, 후 국비요청’의 악순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