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복잡다단한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부(公簿,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관공서의 행정 업무도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맞춤형 부동산 종합 정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012년까지 지적,건축물 관련 11종을 합친 뒤 2013년 이후 토지,가격,등기부 등을 더해 총 18종을 통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여러 장의 부동산 공부를 확인하거나 떼야 했던 복잡한 절차가 ‘무방문·실시간’ 체제로 바뀌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토지 변경을 통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10여차례 관련 부서를 찾고 유사한 서류를 5종 이상 제출해야 했지만,온라인·무서류 민원 서비스가 가능해져 24일까지 걸리던 민원 처리 기간이 열흘 안팎으로 단축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무원도 연간 579만건의 중복 업무와 8천만건의 중복 정보를 일괄 관리하게 돼 5년(2013~2017년)간의 인력.시간.비용 절감을 편익으로 산정하면 2조2천4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