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예산안 편성…초등 전학년 무상급식교육여건 개선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생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에 내지 않아도 된다.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담을 전제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8조9천145억원으로,올해 본예산보다 6천969억원이 증가했다.
세입에서 자체 수입과 이월금은 3천78억원 감소한 반면 내국세 증가로 정부 이전금 8천530억원,지자체 이전금 1천517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세출은 학교 운영비 증액,교원역량 강화,보편적 교육복지,학생안전 강화 등에 중점 배정했다.
특히 860억원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280억원으로 특성화고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금까지 중학생은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을 면제하고 월 1만4천820원,연 17만7천840원(상한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해왔다.
이는 공.사립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것으로,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경남에 이어 두번째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천959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당초 2012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으로,무상급식 대상은 도 및 시군의 예산분담(매칭펀드)에 따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도 153억4천만원 늘린 1천312억3천만원을 편성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교직수당 인상분을 포함,1인당 월 36만원씩 지원한다.
또 학교기본운영비를 886억7천만원 늘려 6천715억7천만원을 편성했다.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는 올해와 같이 연간 2만5천원을 지원한다.
특수학급 운영비와 통학차량 교체.운영비 등 15건 245억원의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입해 일선 학교의 예산편성 재량권을 확대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인권지원단과 인권옹호관 운영 등 인성.인권교육에 13억6천만원,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25개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 등 학교안전에 166억원을 각각 편성해 지원한다.
이밖에 신개념 교원 역량혁신 프로그램(NTTP) 운영에 34억6천만원을 새로 편성했다.특히 NTTP 연구년제를 통해 200명의 교원을 교수 수준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학교회계직 맞춤형복지비를 1인당 연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3년차 이상 장기근속 수당과 전 직원 명절 휴가비를 신설했다.
반면 학교 신증설을 포함한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8천322억원에서 7천543억원으로,교육격차 해소 사업비는 3천310억원에서 3천31억원으로 감축했다.
또 영재교육 지원금은 올해 155억원에서 103억원으로,수련.봉사활동비는 43억원에서 14억원으로,보건사업비는 57억원에서 31억원으로 각각 줄였다.
도교육청은 “2009년 재정사업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중복사업,과다편성 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도민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서민교육 예산이자 교원 전문성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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