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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자살예방 조례 부결… 區 복지위 “실질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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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발칵(?) 뒤집혔다. 김성환 구청장의 핵심정책으로 손꼽히는 생명 존중사업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는 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9일 정기회에 상정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인 지금 국가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는 생명을 살리는 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올 10월 보건소에 ‘생명존중팀’을 신설하고 자살예방 전담기관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백병원 등 3개 종합병원, 소방서, 경찰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이 다수인 보건복지위에서 자살 원인 1위인 신병비관, 생계곤란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설득전을 펼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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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