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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놓고 ‘맞장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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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여러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이나 설명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방향을 정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학교안전이냐 부자 무상급식이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1대1 혹은 3자 이상 다수의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을 해보자”며 “실행주체간 이견으로 교육정책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공론의 장에서 각자 철학과 정책을 펼쳐놓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가려내자”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각각 교육철학과 정책을 담은 편지를 시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발송하는 교육정책 서면설명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시민이 정책의 뜻을 제대로 알고 여론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의회와 협의 중단은 계속되며 위법성이 명백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와 그 이상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측이 내년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지난 1일 의결하자 3일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은 6일 결의대회를 열어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고 예산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곽노현 시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자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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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