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확충을 위해 내년에도 2조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55만 5000개(중복 제외시 39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서민대출 안정을 위해 금리 변동폭에 상한을 두는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유아(만 3∼5세) 학비 전액지원 대상은 올해 소득 하위 50%에서 내년에 70%로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재정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규모를 내년에 55만 5000개(22개 부처, 153개 사업)로 확정했다. 올해 57만 9000개(23개 부처, 202개 사업)보다 다소 줄었지만 고용 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 재정지출의 감소폭을 최소화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 때 서민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이자부담 증가를 덜고 대출부실을 막기 위해 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선도 전문대 육성 등 전문대학 발전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전문계고 졸업생의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이 있지만 내년 한국경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5.8%)보다 높은 6.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영규·이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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