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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道, 무상급식-역점사업 예산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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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경기도의회와 도(道)가 사실상의 무상급식 예산인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늘리고 도의 역점사업 예산도 살리는 식으로 ‘빅딜’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2차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557억여원을 감액하고 1천335억여원을 증액,13조8천19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는 당초 13조7천241억여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취.등록세 수입 증가 등을 예상,세입을 792억여원 늘려 잡았다.

 늘어난 세입 중에 400억원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에 반영했다.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은 애초 58억원에 불과,342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갈 경우 그만큼 시.군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반면 도의회 예결위가 13일 1차 소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대부분의 도 역점사업 예산이 살아났다.

 상임위원회에서 9억원이 깎였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32억여원)은 예결위에서 5억원만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경기국제항공전 예산(12억5천만원)은 상임위에서 6억2천500만원이 잘렸지만 예결위에서 2억원만 깎았다.세계요트대회 예산(15억9천만원)과 세계유기농대회(22억원)도 3억원과 2억원씩막 삭감됐다.


 도의 독자적인 민원행정 서비스인 달려라 민원전철 365는 5억여원중 7천500만원이,찾아가는 도민안방은 5억7천여만원 가운데 9천만원이 각각 삭감되는데 그쳤다.

 경기도 최우영 대변인은 “무상급식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도의 원칙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의 관계 등을 감안한 ‘대타협’”이라며 “친환경 학교급식은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고 이번 예산 편성으로 경기지역 농가는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당초 78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데 액수가 줄었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며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 모두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빅딜’ 예산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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