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논란 속에 시행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시군구의 80%에 육박하는 181곳에서 실시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이 전국 229개 시군구(시군구 228곳에다 제주도 전체 1곳으로 포함)의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첫 전수 조사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79%인 181개 지역에서 초등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충북,충남,전북 등 4개 시도에 속한 90개 시군구는 전체가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서울,부산,인천,경기,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시도의 91개 시군구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반면 대전과 울산은 초등 무상급식을 하는 시군구가 1곳도 없었고 대구는 달성군(전면실시),강원은 원주시(읍면지역 초등학교만)·평창군(전면실시)·정선군(전면실시)에서만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외에 유치원 및 중·고교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지역도 있다.

　전면 무상급식만 따졌을 때 인천 옹진군과 강원 정선군은 유·초·중·고 전체,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충북 청원·보은·옥천·영동군 등 9곳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전북 완주·진안·무주군 등 8개 지역과 경남 의령·함안·창녕군 등 10개 지역은 초·중·고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충북 청주·충주·제천시,경북 고령군은 초·중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유치원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김춘진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과 울산만 무상급식을 외면하고 있는데 울산도 내년부터는 부분 무상급식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무상급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유치원 무상급식은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