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교과부에 부령 개정 거듭 요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평준화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교육자치단체로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가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한 부령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고교 평준화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모든 추진과정과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이 맡아야 한다.”며 “이해될 수 없는 사유로 거부되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3개 시의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 2009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효과 분석, 타당성 연구,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부령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군 및 학생배정 방법, 비선호교 및 종합고 처리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교육청의 시행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준비가 부족하고 최종 방안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1년반 착실히 준비해 왔고 부령 개정 이전에 확정할 사안은 모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제77조2항과 84조5항에 따라 부령이 개정돼 해당 지역이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전환돼야 학군을 확정할 수 있지, 부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도의회 학군 의결과 고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부령이 개정되면 3월 말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상반기 중 도의회 학군 의결과 학생배정 방법 확정·고시를 거쳐 2012학년도부터 세 지역에 대한 평준화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부령 개정이 지연되면 모든 계획은 물 건너 간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