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사채 발행계획 불허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 관계자는 27일 “도청 이전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도시 건설 사업 시행사이자 산하 공기업인 경북도개발공사가 6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도 개발공사가 같은 금액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행안부의 지방 공기업 운영 기준이 규정한 ‘공사채 발행 한도액이 순자산액의 최대 4배’라는 점을 감안한 것. 당시 경북개발공사의 순자산액은 2704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가 이를 불허했다. 도가 개발공사에 현금 출자한 1695억원 중 대구 칠곡의 도 농업기술원 인근 부지 등 즉시 매각이 어려운 자산이 전체의 86.4%인 1465억원으로 지나치게 많은 데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마련 등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기업의 방만한 재정 운영도 우려됐다. 이로 인해 개발공사가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5600억원을 들여 신도청 이전지 등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5월에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도청과 도의회 건립에 필요한 3184억원 전액의 국비 확보를 자신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전체의 25.6%인 845억원만 지원을 약속했다. 도와 개발공사의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건 물론이다. 도는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재신청하는 등 분주하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

한편 경북도는 오는 2014년 6월 도청 이전 완료 계획에 따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에 2조 5000억원을 투입, 도청 및 도의회 청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