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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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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17일 개회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2011년 예산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가 18일과 21일 오세훈 시장의 시정질의를 잡아 놓았지만 오 시장이 불출석을 선언해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더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의결하자 곧장 시정질문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중단했다.

서울시는 “2월 임시회에 시정질문이 열린 경우가 전혀 없는데 시의회가 이를 일정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횡포다. 무상급식과 서해뱃길, 예산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출석이 어렵다.”며 오 시장이 시정질문 불출석을 기정사실화했다.

대립각을 세워 온 양측은 이달 임시회를 앞두고 오 시장의 시의회 참석과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물밑 대화를 했으나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시는 지난 15일 ‘예비비로 양화대교 공사 강행’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은 의회 의결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따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이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열고 양화대교 개선 공사를 예비비로 재개하겠다고 맞선 문제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통일교육 활성화 대책을 담은 ‘통일교육 지원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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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