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민간 전문가들 현장경험 적극 활용

융통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공무원들이 민간 전문가들과 손잡고 ‘열린 행정, 소통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유명 인사 중심의 홍보대사 위촉 등 기관 이미지 제고에 비중을 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참여 행정에서 행정 수요자와 함께하는 실질적인 ‘고객 중심 행정’으로의 변신이어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업체 인사 및 노무 경력자, 공인노무사 등 노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25일부터 전국 지방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른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체불제로 서비스팀’이다. 모두 150명이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체불임금 관련 민원 해결은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의 몫이었다. 해당 민원을 조사해 임금 지급을 독촉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민간 전문가들이 먼저 전화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뒤 미출석 시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일하게 돼 근로자는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사업주도 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임원과 회원 등 법률 분야 전문가들은 ‘국민법제관’ 신분으로 법령 제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법제처가 행정·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3개 분야 26개 영역에서 위촉할 사람들이다. 이 중 교통 분야 국민법제관은 지난달 31일 출범했다. 교통공학과 교수, 손해보험협회 임원 등의 전문가 외에 녹색어머니회 회원, 모범 운전자회 회원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25개 영역의 국민법제관은 다음 달 2일부터 활동한다.

이들은 정부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완해 실생활에 적합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드는 한편, 현행 법령 중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신고받아 개정할 방침이다. 교통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모범 택시기사 정병문(69)씨는 “33년 동안 택시를 운행하며 택시나 버스의 난폭 운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왔다.”면서 “운전하면서 느껴 왔던 불편한 점이나 고쳐 나가야 할 점들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안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조사 전문가 19명은 여성가족부 일을 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여가부 산하 여성·아동폭력 피해 중앙지원단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여가부는 이 전문 인력을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투입,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수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 배석해 진술을 돕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국 1만여명의 주부들은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으로서 생활 속 불편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모두 2만 4532건의 정책을 행정안전부에 제안, ‘이륜차 매연검사 정기화’ 등 289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