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다 되도록 끝이 안보여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석달이 다 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벌써 87일째다.

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정치 쟁점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노사 간의 협상은 더욱 꼬여만 간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전북도는 지난 2일 보조금 중단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지원 예정이던 1분기 보조금은 6억여원. 또 이 기간 20억원가량을 보조하기로 했던 전주시 역시 “이달 말 지급 예정인 보조금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보조금 중단 결정은 지난달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이 “버스 사업자들이 2월 말까지 시내버스 운행률을 80%까지 높이지 않으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경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 측에 뚜렷한 행·재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사측의 적극적인 타협 의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간 12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는 버스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러나 업계는 “운행률이 저조한 것은 노조 측의 방해 때문인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보조금이 중단되면 임금을 주지 못하게 돼 파업에 불참했던 운전기사들도 파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 중단이 ‘경영난 심화-임금 미지급-운행 중단 증가-파업 장기화’라는 악순환으로 결국 부메랑이 돼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보조금 중단은 오히려 사태 악화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신건, 장세환 의원 등 전주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로 시민과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노사 양측이 대화에 성실히 임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김 지사와 송 시장에 대해서도 파업 장기화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지사와 시장은 시민의 편에 서서 단호한 태도로 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