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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전용카드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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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위해 7월부터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한 ‘보조금전용카드제’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는 28일 “2009년 도입한 보조금전용카드제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수 제도로 인정받은 데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가운데 인건비와 조달 계약, 공과금, 1만원 미만 소액 지출 등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지자체가 시설별, 기간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카드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 등을 적립금으로 조성, 2009년 18억 9000만원을 세수로 거둬들였고 지난해도 약 25억원 정도가 세수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057개 시설에서 723억원에 이르렀고 올해는 1548개 시설, 823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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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