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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업종 진입 확대’ 입법예고… 비수도권 “지방 공장 다 떠날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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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보다 국가 균형 발전이 우선 아닌가.”

정부가 수도권의 각종 개발 규제를 푸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 자치단체들이 성났다. 자치단체와 지역 출신 정치권은 “지방의 공장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투자유치 어려울 것

25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비슷한 분야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와 경북 구미 등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개정안은 수도권에 설치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을 유사 반도체 제조업 등 27개 업종 63개 품목으로 하고, 해당 업종은 공장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더라도 공장 시설용지 면적의 2배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담긴 신규 첨단 업종 중 다이오드, 광반도체 모듈, 광학렌즈 등은 광주시의 전략 산업인 ‘광산업 분야’와 겹쳐 기존 업체의 수도권 유출이나 관련 업계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줄 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업종의 기업 중 현대모비스는 태양전지 등에 500억원, KCC는 섀시 모듈에 2조원, 프렉스코리아는 초고순도 질소가스에 1180억원 등 수도권에 신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전망했다.

●“국가 전체 경쟁력·발전 고려를”

‘구미풀뿌리희망연대’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는 카메라·무선통신장비 등 지역 특화 업종이 모두 포함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미공단에 입주해 있는 관련 업체의 이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사업은 당장의 경제성·소수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번 시행규칙을 아예 관련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맘대로 손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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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