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원전 가동·방폐장 건설 중단 요구 전북, LH 경남 일괄이전 헌법소원 검토

최근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한 자치단체들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광주·전북·경북지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에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사업 반납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와 도의회는 17일 과학벨트 선정 결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건설공사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5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경북지구JC(청년회의소)와 경북교통단체협의회, 쌀전업농 도연합회, 농촌지도자 경북연합회, 양계협회 대구경북회, 양돈협회 경북협의회, 한우협회 대구경북회 등 사회직능단체의 동조 단식도 이어졌다.

경북도의회는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2013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집단탈당을 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지원이 방폐장 공정 수준인 70% 이상 이뤄질 때까지 방폐장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탈락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호남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국회 차원의 과학벨트 예산 지원 중단은 물론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국가 지방균형발전 책임 조항(헌법 제123조 2항)을 근거로 LH의 경남 일괄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LH가 분산배치 대신 경남에 일괄배치됨으로써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리다.

반면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이 같은 반발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에서는 “통합된 공기업을 분산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전북도의 유치 전략이 애초부터 정부 방침과 엇나간 것”이라며 “강공책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책임론을 물타기 위한 술수로 행정력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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