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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단 ‘표류’… 보상 막힌 주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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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주도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유동성 위기 이후 잇따라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면서 지방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각 지자체의 독자적인 지방산단 조성 사업도 덩달아 지지부진해 주민 반발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광산구 덕림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대 408만 1000㎡ 부지에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이 지금껏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해부터 6700여억원을 투입, 2014년 완공키로 했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박모(56)씨는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 땅을 구입할 요량으로 미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가량을 대출받았으나 정작 지금껏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시는 당초 이 산단에 광산업과 디지털 정보가전, 자동차산업, 첨단부품소재 산업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또 시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산구 진곡산단 조성 사업도 편입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답보상태다.

시 도시공사는 2014년까지 3200억원을 들여 광산구 진곡동 일대 191만여㎡를 산단으로 만들기로 하고, 최근 ㈜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산단 예정지가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보상가를 요구, 협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시는 전체 부지 가운데 35만여㎡(291필지)를 우선 착공해 최근 1억 4000만 유로(약 2억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독일의 프라운호프 연구소를 유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밸리’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처럼 부족한 산단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광산구 평동 군 포사격장(658만 3796㎡·200만평)을 이전키로 하고,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대체부지를 마련한 뒤 이 땅을 매입할 예정이지만 장성군 등 이전 대상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터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이곳 역시 첨단산업과 연구소 부지로 쓸 예정이다.


LH의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경기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 철회에 따른 후유증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려면 아예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마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LH는 2008년 4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포승지구(2014만여㎡)를 자동차부품 단지와 3만 4000여 가구를 수용하는 주거 및 관광·상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밖에 LH가 시행을 맡은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등 전국 각지의 산단조성 사업도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6-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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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