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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부 장관 수직증축 불허 밝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아파트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연합뉴스



권 장관은 27일 정부 과천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거론되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40년 이상 돼야 가능하니 이런 규제를 피해가려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된 곳은 허용해야 하나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나 녹색성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리모델링 된 주택의 내부 구조나 주거환경은 재건축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다음달쯤 정부안이 발표되는데 권 장관의 발언을 뜯어보면 주민들의 숙원인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최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리모델링 허용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리모델링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권 장관은 또 올해 공공 보금자리주택을 지난해 업무계획 때 발표한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6만 가구 축소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50만 가구의 전체 공급 목표는 유지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겠다.”면서 “시장을 직접 돌아보니 (민간시장에서) 보금자리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시장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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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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