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풀어야 한다.”(찬성 주민) “과천에 국민보급형 주택이 들어서면 전원도시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다.”(반대 주민)

인구 7만 2000여명의 조용한 도시인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문제로 시끌벅적 요란하다. 주민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빚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려면 차별화된 보금자리 조성과 신규 주택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11월부터 갈현동과 문현동 일대 127만 4000여㎡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과천시, LH는 갈현·문현동의 부지를 포함한 135만 3000㎡(위치도)에 보금자리주택을 새로 건설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국토부와 과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2015년까지 96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 전환으로 정부청사의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찬성 측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대책위원회’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보금자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과천시가 시민의 전체 뜻을 묻지 않고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전원도시인 과천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지난 12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비대위는 “보금자리주택을 수용하면 안양 인덕원까지 국도 47호선 양쪽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놓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자 과천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보금자리 지구지정 보류를 요청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다른 곳에서도 상존하던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조성에 따른 주변 집값 하락은 잠재적인 요소일 뿐 시장경제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은 미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차별화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금자리와 별도로 일반 입주자를 위한 신규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해 파장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