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부처 예산사업 평가

지난해 551억원 예산이 투입된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지원사업이 성과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육시설지원사업은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50점 미만) 등급을 받았다.

재정부는 예산 전용 및 분기별 집행 계획 미준수 등 집행상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경부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180억원) ▲환경부의 환경친화적 경제사회 기반 조성 사업(174억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내수면어업 사업(38억) 등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재정부는 2007년부터 매년 정부 예산 사업 중 3분의1을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환류 등 4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홍동호 재정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부여받은 사업의 예산은 전년보다 10% 정도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38개 부처의 482개 사업(51조 3000억원)이 평가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흡’을 받은 사업은 91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41개 등 ‘미흡’ 이하 등급의 사업은 전체 27.4%를 차지, 전년 대비 3.3% 포인트 상승했다. ‘우수’ 혹은 ‘매우 우수’를 받은 사업의 비율은 6.8%(33개)로 지난해 보다 2.1% 포인트 높아졌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