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중간점검 시리즈 (1) 국가권익위원회 3년 ‘절반의 성과’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돼 출범할 당시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쏟아진 기대는 컸다. 이명박 정부와 나란히 닻을 올린 만큼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권익위의 존재가치에 대한 기대였다. 물론 우려도 있었다. 성격이 다른 조직들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약 3년 6개월이 흐른 지금. 권익위 안팎에서 나오는 평가는 한마디로 ‘절반의 성공’이다. 당초 예상대로 전반적인 국민권익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상이한 조직들이 만나면서 부패방지를 비롯한 일부 업무기능은 이전보다 위축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국민권익 향상에 대한 성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충민원 처리나 행정심판 처리 등에서 산술적으로도 입증된다. 올들어서만 1만여건이 넘는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등 해마다 약 3만건 안팎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현장중심의 무한책임 원칙’이 한 몫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은 민원 현장을 찾아 직접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해주기도 한다.”면서 “이제 평범한 촌로도 권익위의 힘을 빌리면 빠르고 공정하게 민원이 해결된다고 믿을 정도로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사례는 크게 늘었다. 권익위 출범 첫해인 2008년 2만 7509건이던 고충처리 건수는 지난해 3만 4510건으로 25.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도 2만 3142건에서 3만 472건으로 31.6%나 많아졌다.

　문제는 부패방지 정책은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시민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지않게 권익위 출범 3년내내 40위권 주변을 맴돌고 있다. 부패신고 건수도 2008년 1521건에서 지난해 3066건으로 두 배로 껑충 뛰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강화된 이유도 있겠으나, 부패방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 업무는 그 자체로 난이도가 높은데다 다른 업무보다 성과를 내기도 어려워 조직내 업무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여년간 행동강령제도, 부패신고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등 부패방지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왔음에도 정작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자성도 들린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신미지 간사는 “현 정부들어 부패방지 기능은 누가 봐도 크게 축소된데다 실세 위원장(이재오 특임장관) 이후로는 권익위의 전반적인 기능도 정체돼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최근 들어 공직사회 청렴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현장 함바 비리, 고위 공직자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 비리문제가 잇따라 불거졌기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국토해양부에서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따라 그동안 기관 단위로 해오던 청렴도 평가방식을 실·국 단위 평가로 바꾸고 9월까지는 24개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공직자 6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이명박 정부 하반기 국정과제인 공정사회 구현은 이 같은 청렴도 평가 정착 등 공직사회 부패를 권익위가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