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2차 기본계획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1차 계획(2006~2010)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다.

2차 기본계획에는 ‘G20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역량 확보’를 목표로 4개 분야 25개 이행과제와 84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1차 기본계획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돼 이를 보완하고, 국토 환경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과제가 추가됐다.

먼저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 제고를 위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의료서비스·주거지원 강화 등의 실천계획을 세웠다.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 피해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체계 확립, 경제·산업구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