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3개 초광역개발 기본안 확정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등 내륙 3개 권역의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이 마련됐다. 2009년 12월 발표된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과 맞물려 전국을 초광역권으로 묶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해양부는 3개 내륙권역의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발전위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권역별 종합계획을 완성하고 사업비를 책정할 방침이다.

기본 구상은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됐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광역 시·도를 선으로 연결해 공동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바탕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자리한다. 자연·인문·환경적 특성을 공유한 내륙권 광역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우선 한반도의 생태 축인 백두대간권에는 생태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농·산촌 마을 정주환경 개선과 접근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휴양·스포츠 특성화와 산촌마을 정비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생태단절 구간에 대한 복원계획도 수립된다.

강원·충청권에 걸친 내륙첨단산업권은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를 포괄하는 내륙권을 과학기술·첨단산업 거점과 문화·관광지대로 육성한다. 기존 세종시, 혁신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중원·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은 의료·관광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대구·광주의 연구개발 특구를 상호연계해 문화·학술·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컨대 대구는 첨단의료산업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광주는 의료기술·서비스 산업으로 특화해 육성한다.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주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만 맡는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내륙권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는 50%, 그 밖의 사업에는 20%의 국비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계획이 2020년까지 실행되도록 설계돼 있어 불과 8년 안팎의 짧은 시간에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탕계획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