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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이중계약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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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前 제주지사 회견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는 15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3자가 체결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기본협약서는 제목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같다.”며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군기지 명칭을 놓고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제주도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주장하며 서로 맞서자 국무총리실에서 중재, 제주도와 국토해양부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란 제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과 정부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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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