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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은 요금 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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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복지정책 후퇴” 반발



최근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이 노인에게 무임승차를 적용하는 부산도시철도 등과 달리 모든 노인에게 요금을 받자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전동철 만성적자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인 무임승차가 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김해경전철운영㈜은 20일 김해경전철은 순수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부산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김해경전철이 노인들에게도 정상 요금을 징수하자 노인 승객들은 도시철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노인 복지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김해에 가기 위해 부산 대저역에서 경전철을 탄 승객 이모(68)씨는 “요금 1200원(1구간)을 냈다.”며 “부산 도시철도는 요금을 안 받는데 경전철은 돈을 받아 불쾌하다.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전철 대저역 관계자는 “하루 수십여명이 역내 사무실을 찾아 경전철은 왜 무료가 아닌지를 따지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는 적자보전 부담 등을 이유로 노인승객 요금 무료화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해경전철 측도 지자체의 손실 보전이 전제돼야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김해시가 20년 동안 연간 부담해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액은 평균 589억여원에 달하고 부산시도 연평균 4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노인승객 요금을 무료화하면 부산시와 김해시는 50억여원(전체 이용 승객 중 노인 승객이 30%일 때)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두 시의 연간 재정부담은 김해시 614억여원, 부산시 425억여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승객이 예상보다 적은 상태에서 마냥 공짜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9-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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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