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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족한 예산에 막막한 수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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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268억 중 809억 마련못해

올여름 수해를 입은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으로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7~8월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29개 시·군에서 4595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도는 이들 시설물의 복구를 내년 우기 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연내 공사를 모두 발주하도록 각 시·군에 전체 사업비 5896억원 가운데 77%인 4587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발주가 끝나 공사(339곳) 중이거나 준공(157곳)된 시설물은 10.8%인 496곳에 불과하다.

반면 무려 89.2%(4099곳)가 물난리 3개월이 다 되도록 설계(3205곳) 중이거나 발주(894곳)를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더딘 것은 시·군이 자체 조달해야 할 예산 1268억원 가운데 64%인 809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해가 큰 포천시와 양주·동두천시 등은 부담분이 각각 100억원을 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구제역 등으로 예산을 모두 써 수해 복구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는 이들 시·군에 설계부터 끝낸 뒤 내년 본 예산안에 사업비가 편성되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감정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측량 등 행정절차를 조기 이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지가 많아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우기(雨期) 전 공사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점검반을 편성해 부실시공을 막고 조기발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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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