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고양시의회 의원은 14일 “고양시가 지난 5년간 각급 학교에 시설 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은 연평균 155억원(일반운영비 등 제외)으로, 고양시 일반회계 대비 1.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올해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1.3%로,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고 지난 5년간 사립학교인 고양외고와 고양예고에 몰아주기 식으로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고양교육지원청도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내 대표적 교육 선진 도시인 고양시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교육경비 투자비율이 일반회계(1조 700억원) 대비 2.4%, 무상급식비를 빼면 1%에 그친다.”며 “일반회계 대비 3~5%까지 늘리겠다던 시장의 선거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공개적 반발은 고양시가 최근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심의하면서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삭감하는 검토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115개 사업에 240억 9385만원의 교육경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고양시 실무 부서는 40개 사업에 93억 5842만원만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반영률이 38.8%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선수 고양시 교육지원과장은 “국도비를 포함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올해 276억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대비 2.75%로 도내 31개 시군 중 14위에 해당한다.”며 “교육청 주장처럼 최하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급식지원비 등까지 포함하면 내년 추경 포함 총 지원예산은 310억원대에 이르러 올해보다 1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1-15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