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철 등 예산 10억 삭감 “전시 행정” vs “부당한 처사”

김문수 경기지사가 추진하던 아이디어 사업들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원전철365’의 사업예산 6억 3000만원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예산 4억 4000만원 등 총 10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민원전철365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서동탄∼성북 구간 전동차 1량을 개조해 공무원 등 4개팀 23명이 교대로, 하루 4회 왕복운행되는 전철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현장 서비스다.

시행 1년 동안 5만 3662건의 상담과 복지지원 등 성과를 올려 ‘한국최초기록’ 등록, ISO9001 인증,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민원 버스를 타고 각 시·군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도 비슷한 성격으로,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후 28만 9000건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도의회 민주당 측은 민원전철365의 경우 전철 이용객에 비해 민원 처리 실적이 저조하고, 연간 전철 사용료로 3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하는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경기도의 역할이 아닌 시·군에서 해야 할 일로, 광역도가 기초단체의 일까지 나서는 것은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업은 김 지사가 선거를 겨냥해 만든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이들 사업의 예산이 부활하지 못하면 두 사업은 시행 1년여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두 현장 서비스를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