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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행정구역 통합 싸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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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 제출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 간 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에서 거론되는 통합 대상이 ▲안양·군포·의왕시 ▲수원·화성·오산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3개 권역 9개 기초자치단체라고 1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안양·군포·의왕 시민통합추진위원회는 최근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각각 통합 건의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추진위 안양시위원회 이종만 상임대표는 “3개 지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같은 생활경제권”이라면서 “통합이 이뤄지면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과 각종 복지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화성·오산시의 시장은 최근 행정구역 통합 장단점 등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 실시에 합의했다.

앞서 각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는 지난달 23일 법적 요건(2만 7000여명)보다 많은 6만 7000여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통합을 위한 시민연대도 16일 오후 3시 양주농협 덕현지점에서 통합 찬성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다.

이들은 “통합을 위한 공동 용역조사 등을 거쳐 올해 말 통합 건의서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안양권 통합에 반대하는 의왕시민들은 지난 5일 ‘통합반대 의왕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6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광역시 승격 기준도 갖추지 못한 통합시는 인구와 지역 규모만 늘어난 기형적인 대도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왕시가 안양시에 흡수 통합되면 재개발, 재건축과 특별교부세 지원 혜택 등이 사라진다.”면서 “안양시의 이익을 위해 의왕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군포·의왕시지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역 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수원권 통합에 반대하는 화성시민들도 추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화성·오산·수원 통합반대추진위 신군식 공동대표는 “인구가 52만명에 이르는 화성시는 통합 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전락되므로 굳이 수원시와 통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통합 관련 법령과 주민서명부에 대해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의정부·양주·동두천 권역의 경우 의정부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동두천시는 실질적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양주시는 통합시 청사 유치 등을 기대하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병철·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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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