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복지교통카드 인적사항 표기 추진…서울, 캠페인·인천, 월1회 전 역사 단속

“도시철도 부정 승차, 꼼짝마!”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전국 도시철도들이 부정 승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복지정책 차원에서 이뤄지는 무임승차로 인해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부정 승차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 승차 행위를 적발하면 정상운임의 3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운임 납부기한이 따로 없어 미납자들이 많은데다 적발되지 않은 부정승차자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과금보다 손실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국철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분의 70~80%를 보조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20일 부정승차 방지책의 하나로 올 상반기 중으로 복지교통카드에 인적사항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카드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넣어 본인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뒷면에는 ‘타인대여와 부정사용 시 카드 사용이 중지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1만 4200여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 4억여원을 부과했다. 교통공사는 4월 한 달간 호선별로 2∼3개역을 선정해 부정·무임 승차의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공사는 부정 무임 승차 근절을 위한 시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지하철 안내방송, 스토리 홍보 등으로 부정 승차의 폐해를 알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에서 적발한 부정 무임 승차는 총 6216건, 도시철도공사에서 적발한 건수는 1만 1083건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자 월 1회 29개 전체 역사에 본사 직원 1~2명을 투입해 부정 승차 행위를 단속 중이다. 역무원들이 게이트에서 승차권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승차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도 내보내고 있다.

대구도시철도본부는 역별로 주 1회 3~4시간씩 직원과 공익요원들이 부정 승차 승객을 단속하고 정당한 운임지급을 위한 계도도 한다. 도시철도본부는 지난해 2303명의 부정 승차 승객을 적발해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선처하는 사례 등은 이보다 훨씬 많아 부정 승차 승객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이 무임 승차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부모에게 통보해 계좌로 운임을 받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로우대권을 발급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토록 하고 경로 대상자에게는 우대용 복지카드를 발급해 노인신분 확인이 쉽도록 했다.

전국종합·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