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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뻥튀기·학부모와 짜고 가짜원생 등록해 횡령

무상보육 확대 속에 정부 보조금 횡령 등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 및 시 정책방향 등에 따라 보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 지역 어린이집 수요율을 지난해 42.2%에서 올해 55.1%로 상향 조정해 구·군에 하달했다.

하지만 인천 지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2010년 53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2010년부터 1년 동안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3명을 허위로 구청에 보고해 보육교사 보조금 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원장은 기본보육료 보조금 등을 개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했다. 일부에서는 아동들의 식사 및 간식비용을 실제 사용액보다 부풀려 남은 돈을 챙기는 행위가 관행처럼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과 짜고 보육시설에 아동이 다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군별로 담당 공무원을 교차해 2개월 단위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위법 행위 적발 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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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