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 쥔 인천, 2016년 폐쇄방침 거듭 확인

수도권 지자체들이 오는 2016년 사용기한이 종료되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예정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데다 자칫 민·민 갈등으로 확산돼 단체장의 정치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어지간한 대안 없이는 대체매립지 선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립지 조성 민·민갈등 우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매립지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4개 경기장(수영·승마·사격·골프)을 짓는 데 매립지 적립금(1734억원)을 사용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한 이후 서울, 인천, 경기 등은 각각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인천시는 2016년 매립지 폐쇄 방침을 재확인하며 대체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소각과 재활용 등으로 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매립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대체매립지 조성방안 검토를 맡긴 결과 4곳을 제시받았다. 하지만 모두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 곳이라 내용조차 공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때 공유수면 또는 무인도에 매립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검토지역이 시내에서 멀지 않거나 개발사업이 예정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다시 용역을 실시해 입지를 선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거나 확정했더라도 카드를 선뜻 꺼내기는 어렵다. 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려로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면서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더 갑갑하다. 한때 대체매립지를 모색했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매립기한 연장’이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유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가 폐쇄되면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률이 51%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곳에 입지를 마련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인천 TF서 현안 지속 논의

서울시는 인천시가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기금(1조 5000억원) 조성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기금 조성이 정식의제로 채택되면 환경부, 경기도 등과 함께 협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에 수용된 수도권매립지 일부 부지 보상금(1025억원)을 매립지 환경개선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매립기한 연장 문제를 서울·인천 현안문제 태스크포스(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칼을 쥔 인천시 역시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해 2016년까지는 시간이 짧다는 느낌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