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자원 연구… 정부 소속기관으로” 행안부 “국고지원 등 부담 커져 법인화해야”

생태원은 연구대상이 자연자원인 만큼 정부 소속기관으로 둬야 한다(환경부).

연구·전시 기능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해 법인화하는 것이 더 낫다(행정안전부).

충남 서천에 들어설 국립생태원이 연내 개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부처 간 이견으로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고로 접근 곤란”

12일 환경부와 행안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결론내기로 한 국립생태원 소속 문제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생태학자들은 생물자원 보전연구 차원에서 정부 소속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생물자원관도 정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는 만큼 생태원도 부처 소속기관으로 두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창석 국립생태원건립 추진기획단장은 “정부 대안사업으로 기관을 세우는 것인 만큼 경제적인 사고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특히 자연이라는 공공재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소속 기관으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천군 역시 산업단지 건설대신 대안으로 중앙정부 기관을 세우기로 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시기능 갖춰 법인이 유리”

반면 행안부와 재정부는 중앙정부 소속 기관으로 둘 경우,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국고지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와 생태원건립추진단은 개원에 대비해 264명의 신규 인력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행안부 김성중 경제조직과장은 “생태원은 생태연구와 전시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융합기관이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별도 법인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