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시민 사과·즉시 철회 않을 땐 고소도 불사”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23일 “요금인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요금인상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이는 메트로9호선 측이 서울시의 사업자 지정 취소와 사장 해임 등 강도 높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요금인상 연기는 요금조정이나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등 시에서 운임에 대한 협상 완료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개통 이후 2008년부터 3년간 시와 운임협상을 해왔지만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다.”면서 “시에서 운임조정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협상완료시점을 정해 놓고 협상에 임한다면 요금인상 방침을 연기하고, 대시민 사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협약서에 따라 15년간 실제운임수입이 보장기준 수입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돼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5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운영비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최소수입보장규정에 맞게 줄 돈을 다 줬다.”고 반박한 뒤,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지만 요금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는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문회를 다음 달 9일로 확정하고, 검찰 고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도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사장 해임과 사업자 지정 취소, 매입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9호선 측을 압박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