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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초과수당 지급訴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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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11억·전북 346억 ‘폭탄’ 재정난 지자체 재원 없어 난감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에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지급이란 폭탄이 떨어졌다. 일반 공무원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상당 기간 지자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한정된 예산에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줄 재원을 마련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국에서 부채율이 가장 높은 대구시의 경우 소방관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144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346억원 가운데 지난달 대상자 1554명 중 합의한 1522명에게 115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했다. 2차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3차분은 2014년 1월 31일까지 본 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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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