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축소 우려 지식경제부, 반발하는 중소기업청

정치권과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부’ 신설 여론이 대두되면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간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지경부 소속 외청인 중기청은 부 승격설로 한껏 고무됐지만, 지경부는 조직 축소와 직결되다 보니 신경이 날카롭다.

지경부 수장들이 나서 중소기업부 신설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만 중기청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에는 중기청장을 지낸 홍석우 장관이 “중소기업부 승격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별도 부처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우리가 남인가?’를 외치던 두 기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는 남’이 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지경부가 지난 16일 발간한 실물경제동향 제2호 특집기획 ‘지식경제부 4년, 성과와 과제’에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유독 박한 평가를 내리자 중기청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정책적 자원이 투입됐으나 영세화와 생산성 저하가 심화돼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분없이 중소기업이라는 하나의 틀로 획일적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의존도만 과도하게 높였다.”며 지난해 재정부 재정위험관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A사가 2010년 한해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3억 8000만원의 지원자금을 지경부와 중기, 특허청 등 3개 기관에서 중복 지원받은 사실을 적시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안주하려는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했다.

보고서를 접한 중기청 공무원들은 “중소기업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누워서 침뱉는 행태”라며 “중소기업부 설치 논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평가”라고 반발했다. 재정부 자료는 전혀 다른 사례로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청은 속은 끓지만 조직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부 신설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고 우리(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지나칠 정도로 (지경부)견제가 심하다.”면서 “한 식구끼리 이렇게 생채기를 내고 고통을 줄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