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재정2차관 “재벌도 지원? 정의 아니다”

정부가 영아 무상보육 지원을 지금의 전면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9월 국회 예산 제출 때 변경된 보육예산 배정 방안을 제출해 국회 동의를 얻어 내년에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기 안산 협동조합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면서 보육지원 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육료는 영아(만 0∼2세)와 5세아에게 종일제(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2013년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소득분위 하위 15%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김 차관은 “의사결정을 하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의사결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고민해 보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과 양육을 패키지로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보육과 양육 간 실질적 선택권을 줄 수 있는지와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에도 맞는지를 놓고 재구조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영아 무상보육이 재원 등의 문제로 1년 만에 방향을 튼 셈이다. 보육비 지원은 지방정부가 절반(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을 부담하는데 올해 갑작스러운 보육 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정부의 보육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김 차관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민영화가 아니라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매각하는 이유는 인천공항공사를 더욱 잘되게 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를 설득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