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 수년간 무단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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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에서 시설 용량을 초과한 미처리 하수를 인근 묵현천으로 방류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녹조가 확산되던 지난주 한강유역환경청 감시대가 관할구역 하천에 대한 오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이를 보고 받은 뒤 격앙된 목소리로 남양주시 행태를 비판했다. 유 장관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 논설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지자체의 구멍뚫린 환경 마인드로 이 사례를 지적하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녹조로 북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남양주 시장은 행정선을 타고 강 일대를 돌아보며 녹조류 분포 실태를 확인하고, 자체적인 대응노력에 대한 현황도 보고 받았다. 남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환경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틈만나면 ‘친환경 시정’ 자랑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겉만 번지르르한 선전구호에 불과했다는 비난도 쏟아진다. 현재 4대강을 비롯해 하천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은 지자체장 업무로 이관돼 있다. 시 자체가 공공시설의 불법을 묵인하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뻔하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