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행 1년 현주소

무상급식 시행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갈등 끝에 주민투표로 마무리된 지 24일로 1년이 됐다.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중학교 1학년생까지 이를 시행했다.

그러나 자치구들은 무상급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까진 확보됐지만 내년부터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데다 무상보육 문제까지 겹쳐 더욱 극심한 재정난을 겪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시는 2014년까지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세웠다. 현재 중 1과 초등학생 59만 8000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시는 권역별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도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시는 무상급식 예산 2870억원 가운데 30%인 861억원을 친환경 급식에 투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50%인 1435억원, 자치구가 나머지 20%인 574억원을 부담했다.

문제는 올해 이후다. 내년에는 중 2, 2014년에는 중학생 전체로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무상급식 비용이 39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올해보다 500억원, 시는 300억원, 자치구는 200억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 계층으로 확대된 0~2세 전면 무상보육 비용 부담 때문에 무상보육 중단 선언까지 한 자치구들은 더욱 극한 상황에 몰릴 전망이다. 서울 전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6만 6840명, 예산은 7000억여원 늘어나면서 시내 대부분 자치구가 예산 고갈로 조만간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책정해 주지 않으면 무상급식 확대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자 추가 예산을 요구한 시교육청과 재정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