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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무감축 ‘숫자놀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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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줄여 빚 갚은 셈” vs “경영에 금융기법 사용 당연”

서울시의회 김용석(서초4·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시 발표 채무 감축액 1조 2000억원 중 7300억원은 SH공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사업시기 연기 등으로 자산을 줄여 빚을 갚은 것일 뿐 본질적으로 재정상황을 호전시키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본청과 투자기관 채무 규모를 놓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0월 19조 9873억원에서 올 6월 30일 기준 18조 7731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SH공사는 지난해 12월 특수목적법인(SPC) ‘SH하우징제일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 ABS를 발행함으로써 조달한 5300억원으로 채무를 상환했다.

김 의원은 “공사채를 발행하면 SH공사 채무로 잡히는 반면 ABS를 발행하면 SPC의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시와 산하기관 채무 계산 때 빠질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SH공사 회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말~지난해 말 보유 현금을 1654억원에서 1433억원으로, 단기금융상품을 3568억원에서 2008억원으로 줄여 2000억원 상당의 자산으로 채무를 더 갚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개인에 비유하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 지갑에 있던 현금과 함께 은행 빚을 갚은 셈”이라면서 “결국 박 시장 취임 후 감축했다는 액수 중 7000억원 이상은 자산을 함께 줄인 ‘숫자놀음’ 덕택이지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SH공사는 “장래 채권을 미리 유동화시키기 위해 ABS를 발행한 데다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줄인 것도 어차피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 아니냐.”며 “이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현금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등 금융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맞섰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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