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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이달 정부상대 340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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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폐광 대책비 등 더 받아야” 정부 “1조 251억 이미 지급” 의회 “빚더미에 소송비까지…”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 위기를 맞고 있는 강원 태백시가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약정금 반환 소송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9일 태백시에 따르면 시는 일부 시민들이 만든 대정부합의문소송시민위원회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가칭 ‘합의문 미이행 정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내용은 1999년 12월 태백시민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 때 정부로부터 2000년부터 10년 동안 1조원의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원금 가운데 채탄 가능한 당시 장성·한보·태백광업소에 대한 석탄가격안정화지원금 7562억원은 모두 지원받았지만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했다는 2689억원은 석탄산업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약속했던 1조원에서 정부로부터 덜 받은 2438억원과 폐광대책비 1000억여원 등 3438억여원을 더 받아야겠다는 게 소송 이유다. 시는 이달 중 내용을 최종 정리해 소송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같은 기간 석탄가격안정지원금 7562억원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689억원 등 모두 1조 251억원을 지원하는 등 합의를 지켰다고 맞서고 있다.

시가 직접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시민소송위원회가 주축이 돼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정부 대상 소송이 안 된다.’며 부적격 각하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일부 시민들은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면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등 어수선하다. 유태호 시의원은 “최소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소송 결과의 부담과 폐해는 차기 지방정부와 모든 태백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대의기관인 태백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결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금 반환 소송뿐 아니라 오투리조트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 태백문화원장 등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까지 청구하고 나서 분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석탄 감산에 따라 업체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폐광대책비까지 약정금 반환 소송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인데도 강행하려 한다.”면서 “정부와 잘 협의해도 난마처럼 얽힌 시정이 해결될까 말까 한데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1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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