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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분리·통합에] “교육계, 과기부 논란 휘말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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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부활 공약’을 바라보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은 착잡하면서도 내심 학수고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정권에서 끊이지 않았던 ‘과학기술 홀대 논란’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부처 부활의 여정은 험난하다. 교과부 내부에서 ‘과기부 부활’은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지된 주제다.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 5년 전 인수위 시절 교육 과학 통폐합의 밑그림을 그렸고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을 맡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융합교육이나 대학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분리가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과기부는 해양수산부나 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R&D) 예산 및 관할 영역 등을 놓고 경쟁을 펼칠 다른 부처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 비대화 논란 등으로 정통부와 과기부가 합쳐진 형태로 출범하면 기초과학이 중심인 과기부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 역시 교육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굳이 과기부를 잡아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교육계가 과기부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구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물갈이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과부에서 독립하면서 구성원들이 빠져나간 것도 문제다.

현재 교과부 내의 과학 담당 공무원은 200명 수준에 불과하고 실·국장급도 5~6명뿐이다. 외부에 파견되거나 산하기관으로 간 고위직 중 부처가 부활할 경우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2~3명 정도만 거론된다. 국과위 통폐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인력 수급조차 불투명한 현실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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