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간부들은 다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 나뉘거나 합쳐졌고 다음 정부에서도 조직 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안은 경제부총리 부활이다. 경제 부처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시화되는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 컨트롤 타워가 복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장관이 장관급인 현 체제에서는 다른 부가 재정부의 말을 쉽게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처럼 예산과 공공정책, 재정전략 등이 합쳐진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세제, 정책조정 등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나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가져오고 금융위의 감독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치는 안도 나온다. 금융정책과 거시정책을 한데 묶어 경제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중복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농어촌이 한 마을이고 농수산물이 다 같은 먹거리인데 수산만 떼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같은 농어촌 관련법이 13개나 되는 등 이미 농어업정책이 통합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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