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외도서관에서 즐기는 어린이날…1일부터 5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피지컬AI 육성하는 ‘비전2030 펀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홍제 역세권 49층 재개발 속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AI 스마트 행정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각 부처 공무원들 촉각] 재정부 “경제부총리 등 컨트롤타워 복원돼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획재정부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겉으로는 무관심한 분위기다. 12월 초 세종시 이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부들은 다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 나뉘거나 합쳐졌고 다음 정부에서도 조직 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안은 경제부총리 부활이다. 경제 부처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시화되는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 컨트롤 타워가 복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장관이 장관급인 현 체제에서는 다른 부가 재정부의 말을 쉽게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처럼 예산과 공공정책, 재정전략 등이 합쳐진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세제, 정책조정 등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나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가져오고 금융위의 감독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치는 안도 나온다. 금융정책과 거시정책을 한데 묶어 경제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중복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다.

현 체제가 유지될 필요성도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시절 예산 기능이 없는 재경부가 힘이 없다고 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됐지만 결국 정책 추진력을 키우기 위해 재정부가 만들어졌다.”며 “금융정책을 가져오면 다른 일이 줄어드는 등 현 모습보다 더 나은 조직 체계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농어촌이 한 마을이고 농수산물이 다 같은 먹거리인데 수산만 떼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같은 농어촌 관련법이 13개나 되는 등 이미 농어업정책이 통합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청장, 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퍼지길”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