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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공무원들 촉각] 재정부 “경제부총리 등 컨트롤타워 복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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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겉으로는 무관심한 분위기다. 12월 초 세종시 이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부들은 다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 나뉘거나 합쳐졌고 다음 정부에서도 조직 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안은 경제부총리 부활이다. 경제 부처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시화되는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 컨트롤 타워가 복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장관이 장관급인 현 체제에서는 다른 부가 재정부의 말을 쉽게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처럼 예산과 공공정책, 재정전략 등이 합쳐진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세제, 정책조정 등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나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가져오고 금융위의 감독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치는 안도 나온다. 금융정책과 거시정책을 한데 묶어 경제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중복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다.

현 체제가 유지될 필요성도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시절 예산 기능이 없는 재경부가 힘이 없다고 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됐지만 결국 정책 추진력을 키우기 위해 재정부가 만들어졌다.”며 “금융정책을 가져오면 다른 일이 줄어드는 등 현 모습보다 더 나은 조직 체계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농어촌이 한 마을이고 농수산물이 다 같은 먹거리인데 수산만 떼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같은 농어촌 관련법이 13개나 되는 등 이미 농어업정책이 통합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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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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