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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속 안 지키면 강일·고덕 보금자리 사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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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국토부 계획 변경 반발

지난해 수정 계획안을 상호 합의하며 개발사업 갈등 봉합의 선례를 남겼던 서울 강일·고덕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이 또다시 표류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하면서 뿔난 강동구가 ‘절대 수용불가’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가 22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고덕·강일지구 지구계획 심의에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전부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동구 주민들과 당초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강동구는 지난해 12월, 세 곳의 사업지구를 1만호 규모로 통합개발하는 ‘강일·고덕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을 합의해 발표했다. 당시 강동구는 이미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한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는 데에 대한 반발이 심했지만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지역 발전 계획을 국토부가 수용하자 주민 설득을 거쳐 보금자리 사업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중앙도시계획위를 앞두고 국토부가 당시 합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열공급 설비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관련 지역을 보금자리 지구에서 슬쩍 빼려 하자 강동구가 즉각 반발한 것이다.

강동구는 국토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등 지역 발전 계획을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에서 총 548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강동구가 요구하는 핵심 안건인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의 비용 부담 주체는 비공식적으로 실무자끼리 논의하는 수준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구지정 당시 사업시행자(SH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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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