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대구·광주·부산 4곳

자치단체들이 ‘제2의 대덕특구’를 표방한 연구개발특구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특구 지정에서 떨어져도 다시 지정을 요구, 논란이 되고 있다. 특구가 자치단체의 요청이나 정치권 압력에 의해 지정되면 연구개발특구가 아니라 ‘행정특구’나 ‘정치적 특구’로 전락돼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특구는 대전 대덕특구와 지난해 지정된 대구·광주특구, 지난 10월 26일 지정된 부산특구 등 모두 4곳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북도와 경남도 등도 특구 지정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서 특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계획안’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도는 공청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곧바로 정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북특구 육성 계획은 애초 전주권으로 제한했던 특구 범위를 정읍 방사선융합기술 클러스터 일대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구 면적은 72㎢에 이른다. 특구 방향도 기존 농생명과 탄소섬유에 방사선융합기술을 접목한 그린융복합산업으로 변경했다.

경남도 역시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은 지난 10월 16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10월 26일 열린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외됐다. 경남도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있어 우수한 여건을 갖춰 연구·개발(R&D)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절실한 상황으로 특구 지정 요건이 적합함에도 부산특구만 단독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경제·산업계, 학계 등 각계 인사와 도민들의 역량을 모두 모아 경남특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국비를 지원받아 고급 두뇌가 밀집한 연구소 유치, 연구 성과를 이용한 벤처기업 육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정된 대구특구는 입주 기업체 수와 특허 건수가 느는 등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특구 입주기관은 총 312개로 2010년에 225개에 비해 27.1%나 증가했고 매출액은 11.5% 늘어난 4조 226억원을 기록했다.

일자리도 특구 지정 전 1만 9487명에서 지난해 2만 2854명으로 17.3%나 증가했다. 연구개발비는 특구 지정 전 4048억원에서 특구 지정 후 10.4%가 증가한 4469억원이었다. 전국 평균 5.1%의 2배 이상 되는 수치였다.

그러나 특구가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남발돼 지정될 경우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연구개발특구의 의미가 퇴색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자격요건 미달로 특구 지정에서 제외되자 ‘국가출연 연구소 최소 3개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읍 방사선융합기술 클러스터를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애초 특구로 계획했던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에 정읍시까지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